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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자 인적사항 10월부터 공개
최민석 2019.07.16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액의 건보료를 연체한 지 1년 이상 된 사람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며, 자산 등에 대한 압류·공매도 추진된다.16일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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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온라인상 자살유발 정보 퍼뜨리면 처벌받는다
최민석 2019.07.15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가 자살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온라인에 올라온 '자살유발 정보'의 절반 이상이 트위터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온라인에 자살유발 정보를 게시한 사람을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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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대북제재 위반, 국제기구서 한일 모두 조사받자...사실 아니면 규제 철회"
최민석 2019.07.12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일본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듯한 발연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일 양국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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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유통업 전망지수 93...17분기 연속 기준치 하회
최민석 2019.07.11
국내 유통업계가 17분기 연속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5분기 만에 소폭 상승했지만 기준치를 밑돌았다.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대 도시의 소매유통업체 1000사를 대상으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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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실업자 20년만에 최대… 제조업 취업 15개월 연속 감소
최민석 2019.07.10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만1000명 늘어나며 2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증가해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들어 낸 일자리와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하지만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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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13개 중 8개 무더기 지정취소...…"교육과정서 감점"
최민석 2019.07.09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 13곳 중 8곳이 기준점수 70점에 미달돼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8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13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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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기대하는 내년 최저임금은 8690원"
최민석 2019.07.08
국민들이 생각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40원 오른 8690원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다수인 가운데 한 달 반 전에 비해 동결안은 소폭 낮아진 반면 10% 이상 인상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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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설 동물보호소 유기동물 1만5000여마...'믹스견' 28%
최민석 2019.07.07
국내 사설 동물보호소에 버려진 유기동물이 약 1만5000마리가 있으며, 믹스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설 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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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호관찰 중 재적발 되면 집행유예 취소...'위반자 무관용'
최민석 2019.07.05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사람이 이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실형을 살 수 있다. 음주운전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다.5일 법무부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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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
최민석 2019.07.04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돼 연령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기존 10회에서 17회로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기준 확대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을 폐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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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활력보강이 핵심…기업지원 계획 전달"
최민석 2019.07.03
정부가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 등 4개 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신산업 분야 등에 푼다.또 15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시 최대 143만원의 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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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10' 8월7일 공개…이번에도 핵심은 'S펜'
최민석 2019.07.02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0이 다음달 7일 미국 뉴욕에서 공개된다.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2019'를 8월 7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연다고 2일 발혔다.삼성전자는 이날 글로벌 파트너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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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 월평균 임금, 남성의 69%...절반은 비정규직
최민석 2019.07.01
국내 가구 10곳 중 3곳이 여성이 가구주였으며, 특히 미혼 여성 가구주와 여성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50대 이상 중장년 중심으로 여성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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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결정 미뤄져…가입자단체 "일방적 인상 반대"
최민석 2019.06.28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미뤄졌다.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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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국민48% 27만원들여 7말8초 자가용타고 강원으로
최민석 2019.06.28
국민 절반 이상이 올해 여름휴가를 떠날 계획이 없으며, 가장 큰 이유로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39.3%)를 꼽았다.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국민 10명 중 7명은 평균 3.7일의 국내 여행을 떠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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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안 가고 자녀계좌 개설한다'…생체정보ㆍ스마트폰으로 창구거래
최민석 2019.06.27
올 3분기 중으로 은행을 가지 않고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에선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생체인증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금융위는 핀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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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가입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택한다
최민석 2019.06.26
올해 4분기부터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입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고객들의 권한이 강화된다. 또 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과 위탁수수료 및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모범규준이 마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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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3사, 콘텐츠 사업자 IPTV 전용회선 사용료 절감 협약 체결
최민석 2019.06.25
IPTV(인터넷TV) 3사는 콘텐츠 사업자의 IPTV 전용회선 사용료 절감을 위해 '다중화 전송방식'을 콘텐츠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25일 체결했다.현재 콘텐츠 사업자들은 자사 콘텐츠를 1회선 1채널 전송방식으로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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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열·용천수 히트펌프' 활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최민석 2019.06.25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으로 '공기열·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를 추가로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등록된 방법을 사용해 농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만큼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팔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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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국토면적 17% '도시지역'에 산다...도시화 추세 지속
최민석 2019.06.24
우리나라 국민의 92%가 전체 국토 면적의 17%에 불과한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2018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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