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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원료로 '음이온제품' 못 만든다"…개정법 오늘 시행
정찬배 2019.07.16
오늘부터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로 이른바 '음이온 제품'을 만드는 것이 금지된다. 방사선 작용인 '음이온 효과'가 건강이나 환경에 이로운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생활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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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미납시 8월31일까지 3% 가산금
정찬배 2019.07.15
행정안전부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15일 당부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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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위임 온라인으로도 가능…번호판은 집으로 배송
정찬배 2019.07.15
오는 9월부터 본인이 아니어도 구입한 차량을 인터넷·모바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리인도 자동차를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세종시와 경상북도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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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유승준, 입국하나...대법원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정찬배 2019.07.11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 허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겼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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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찬성 55% Vs 반대 23%
정찬배 2019.07.11
최근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데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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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실업자, 취직 확률 낮아져"...취업자는 직장 유지
정찬배 2019.07.11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실업자가 다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노동자가 증가했지만 산업계의 고용창출이 이에 미치지 못한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 6월호에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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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배달'은 구인난, '생산·기술·건설'은 구직난…"일자리 미스매칭 심각"
정찬배 2019.07.10
기업 및 사업주는 '운전·배달'직 인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었지만 구직자들은 '생산·기술·건설' 분야의 취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벼룩시장구인구직이 자사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등록된 상반기(1~6월) 채용공고와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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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생맥주' 배달이 불법?...오늘부터 공식 허용된다
정찬배 2019.07.09
오늘부터 치킨 등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생맥주도 함께 배달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이 허용됐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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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전망도 '안정적'
정찬배 2019.07.08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8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 수준인 'Aa2'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등급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무디스는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무디스 연례협의 결과등을 반영해 이같이 발표했다.무디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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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소비자 피해 신고 급증...'음식에 이물질' 가장 많아
정찬배 2019.07.07
배달 앱 관련 소비자 피해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을 통한 배달음식 주문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음식 속에 이물질이 들었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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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9% '북한, 합의내용 이행 않을 것'...66% '북핵 포기 없을 것'
정찬배 2019.07.05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이 세계적인 이목을 모았다. 북미 관계가 경색국면에서 벗어나 대화 분위기로 급선회하는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하지만 국민 절반은 북한이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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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특별한 사유 없어도 '신용평가 결과' 정정ㆍ삭제 요구 가능
정찬배 2019.07.04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과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사전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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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CATL,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4분의 1 차지
정찬배 2019.07.03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4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5월 CATL은 전체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의 25.4%를 차지해 점유율 1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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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 나선 일본..."한국에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
정찬배 2019.07.01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관리 운영 정책을 개정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내린 보족 조치로 풀이된다.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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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상징 판문점 약속의 땅으로 바뀌다
정찬배 2019.06.30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단의 땅’이던 북한땅에 발을 내디뎠다. 1953년 7월 6·25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중단된 이후 66년 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김 위원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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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
정찬배 2019.06.28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노동부는 업황 악화 등으로 고용 위기에 놓인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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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징계이력 교대생, 선생님 될 수 없다...교원자격 기준 강화
정찬배 2019.06.28
앞으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은 교원자격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원자격 취득 시 징계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이에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성희롱·성폭력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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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치료ㆍ예방' 허위ㆍ과대광고 2248건 적발
정찬배 2019.06.27
거짓으로 탈모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건강식품·기능성화장품 업체들이 보건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기에는 유명업체도 들어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분기 동안 탈모에 치료와 예방 효과를 광고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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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스포츠 기본법' 제정ㆍ참여 확대 권고
정찬배 2019.06.26
한국 스포츠 패러다임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국가주의 체육의 대상이나 도구로만 여겨졌던 스포츠가 '국민의 권리'로 위상이 재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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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료 1조3000억원...LG, 2684억원으로 '1위'
정찬배 2019.06.26
지난해 주요 그룹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가 약 1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른바 '간판값'이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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