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아시아에너지경제 / 기사승인 : 2019-04-10 18: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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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이자 백범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각료들의 숙소로 사용된 경교장 조감도. /아시아에너지경제DB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19년 4월 10일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눈을 피해 중국 상하이에서 오늘의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을 조직하고 이동녕을 의장으로, 손정도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임시의정원은 다음날인 11일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란 임시헌장 제1조는 널리 알려진 구절이다. 

▲ 우정사업본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발행한 기념우표. 우표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임시의정원 신년축하식 장면과 대한민국임시헌장 문구가 담겼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를 표방해, 임금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했다. 이후 임시정부는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27년 동안이나 대한독립 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적통을 이어갔다.

지난 100년간 우리는 일제 침탈을 이겨내고 광복을 맞이해 한반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으나 6·25한국전쟁과 미군정 등을 거치며 척박하고 가난한 약소국의 아픔과 설움을 고스란히 겪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험난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특유의 부지런함과 영민함을 발휘해 극복해왔다. 

 

경제발전에도 힘을 써 1996년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작년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뤘다. 해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약소국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탈바꿈하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정 선포 후 100년 동안 과연 우리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제대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반성해봐야 한다. 광복 이후 군부독재는 상당기간 이어졌고, 민주화 이후에도 특권층의 권력 남용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오늘까지도 횡행한다. 이 때문에 100년간의 과실은 대부분 권력이나 돈을 가진 기득권층으로 흘러갔다는 지적이 많다. 일반 국민들은 뼈를 깎는 희생을 해왔지만 여전히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부는 철밥통이라는 지적을 받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만연하다. 사법부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국민 80%가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재판거래’와 ‘전관예우’가 판을 치고 있다. 입법부는 어떠한가. ‘방탄국회’와 ‘식물국회’가 낯설지 않고 지금도 여의도는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싸움판이다. 3권 분립이 확고한 선진국은커녕 정경유착, 권언유착이 만연한 후진국 가운데 후진국이다. 

 

 

민주공화정을 선포한지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담합해서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이를 위해서는 적폐청산으로 기존 특권층을 혁파하는 것과 동시에 새 권력에 기대어 새로운 특권을 잡아보려는 움직임도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국회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의 대변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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