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가전 환급 재추진한다는데…‘에어컨이 없다’

김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4 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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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환급 정책 포함
단 환급액 가장 많이 차지했던 에어컨은 1등급 ‘실종 상태’
▲ 연합뉴스 제공

 

[아시아에너지경제]김슬기 기자=올해 하반기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등급 가전제품에 대한 환급 정책을 재추진한다.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소비 촉진으로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에어컨은 1등급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강화에 따른 시장 상황에서 실효성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정책을 포함할 방침이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는 경우 구매 가격의 10% 수준을 되돌려주는 내용이다.  

 

해당 정책은 앞서 2016년 7~9월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적이 있었다. 당시 환급 대상은 에어컨, 김치냉장고, 냉장고, 40인치 이하 TV, 공기청정기로 품목별 환급액에서 에어컨이 444억9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에어컨 신제품에서는 1등급이 사라진 상태다. 모델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삼성전자 3등급, LG전자 4등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작년 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강화 때문이다. 정부는 제조사의 기술개발로 대부분 제품이 1등급이 되면서 변별력이 떨어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자 일정 비율(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40%, 4등급 20%, 5등급 10%)은 유지하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은 상향한 바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개정 이후 현재까지 출시돼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전기 냉방기는 560개로 이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은 1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환급액 규모는 2016년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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