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기’ 단속 나선 정부

김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3 17: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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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찰청과 공조해 수사…전담수사팀 구축된다
공급인증서 혜택 줄여 편법 근절도 나설 예정
군산시 유수지에 설치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 연합뉴스 제공 

 

[아시아에너지경제]김슬기 기자=‘태양광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인한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새로운 대응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혜택을 감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또 경찰청과 공조한 태양광 관련 사기에 대한 집중수사도 예정돼 있다.

앞서 정부는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통해 태양광 설치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임의 분할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엔 투자사기, 편법개발 부실시공 등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방안을 꺼내 들었다.

전날 산업부는 ‘태양광 등 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태양광 사업자에 부여하는 REC 우대 가중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축사 등 건축물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경우 REC 우대 가중치를 부여해왔다. 하지만 실제 사육을 하지 않고 태양광 패널만 얹어 REC 혜택만 누리는 사례들이 있어 우대 가중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산업부 관계자는 “보급확산 과정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 산업이 계획적으로 보급확산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산업부는 전달 19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설된 태양광 피해신고센터의 접수에 이어 이달부터는 경찰청과 함께 태양광 관련 사기에 대한 집중수사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태양광 피해 유형 및 주요 사례 수집 등을 거쳐 이달부터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태양광 투자사기 전담수사팀 구축도 검토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허가자-업체 간의 유착·비리 의심사례 등도 함께 들여다본다.  

 

이외에도 비용 과다 계상, 시공규정 위반 등 부실시공 점검을 위해 2016년~2018년도의 정부 보급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도 실시한다.

한편 전국이 태양광 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년간 276건의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소송 중 분양 관련 민사소송은 1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4월 새만금 투자사기다. 당시 새만금 측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 기관은 사칭한 지역주민 투자 사기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면 주민들을 단속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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