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기름값 오른다'…유류세 인하 1년도 안 돼 '철회'

김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2 17:10:35
  • -
  • +
  • 인쇄
기재부, 유류세율 인하 조치 4개월 연장
세율 인하 폭은 7%로 축소
유가 급등에 유류세 인상까지 서민 부담 가중 우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6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연합뉴스 제공

[아시아에너지경제]김슬기 기자=휘발유가 ℓ당 65원 오르는 등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인상된다. 정부의 민생대책 간판 역할을 했던 유류세 일시 인하가 1년도 못가 철회 예고됨과 동시에 인하폭은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 결정됐다. 이에 대해 경기 악화 속 기름값이 상승해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일각에선 우려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내달 6일 종료예정인 유류세율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고 세율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줄인다고 밝혔다. 이호승 기재부 제1차관은 “향후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지만 9월 1일부터 유류세를 이전대로 환원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대내외 유가 동향, 영세 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 소비자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 인하 연장을 결정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5월 6일부터 8월 말까지 세금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4월 첫째 주 전국평균 가격 기준 휘발유는 리터(L)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는 16원씩 각각 상승한다. 또 9월 1일이 되면 휘발유는 L당 58원, 경유는 L당 41원, LPG는 L당 14원 추가로 오를 예정이다.

앞서 작년 10월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 명목으로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이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일이었다.

내달부터 당장 오르게 되는 기름값에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맹 명예회장은 <아시아에너지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작년 11월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내렸는데 각종 경제지표에도 나왔듯이 지금 경제 상황이 더 안 좋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세를) 회복하는 건 이르다고 판단되며, 정부는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같은 날 기재부는 ‘올해 4월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불확실 요인이 남아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비관했다. 판단 근거는 생산ㆍ투자ㆍ소비·수출 등 대다수 경제 지표가 모두 악화된 데에 있다.

특히 홍 명예회장은 “유가가 5주 정도 급등했다”며 “(휘발유 가격 L당) 무려 14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휘발유 가격을) 65원 늘리고 또 9월에도 오른다면 실제 주유소 가서 드는 서민들의 걱정은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로 9월 이후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때 국제유가 상승분까지 더해진다면 서민들이 느끼는 기름값 상승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현재 국제유가는 현재 연초대비 25.7% 상승하며 작년 11월 수준에 도달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달 휘발유 가격이 L당 최고 1600원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어 홍 명예회장은 “(유류세 인하로 세수 감소 부분에 있어) 물론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되겠지만 이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서 서민들의 입장은 이미 내린 (유류세) 분에 있어선 다 잊고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면서 “국민들은 이것을 증세라고 느낄 것이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아시아에너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HEADLINE NEWS

에너지

+

IT·전자

+

환경·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