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7~8월에 자신신고하세요"...내년 등록월령 3개월→2개월

이가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1 14: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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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 등 변경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7~8월 두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반려견은 지난 2014년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변경신고 대상은 △등록대상 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정보 변경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이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아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동물등록이나 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등으로 신고처리를 할 수 있다.

 

농림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소유자의 동물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을 사는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3월부터는 의무 등록 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낮춘다.

 

또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의 경우 반려목적에 한해서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비견·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경우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등록방식, 기준 월령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고양이는 지난해 2월부터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2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및 동물보호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할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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