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도 ‘낙제’

김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19-05-09 1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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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시민 전문가 대상 조사서 2.83점
역점 추진 필요 정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꼽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정부와 지방정부, 에너지 기업 간 체결된 재생에너지 업무 협약을 지켜본 뒤 참석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아시아에너지경제]김슬기 기자=출범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 이어 믿었던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초반에 가졌던 긍정적 기대와는 달리 미흡한 실행력에 있어 실망이 다소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9일 시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현 정부의 지난 1년간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점 만점에 2.8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조사 3.1점보다 떨어진 수치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중 ‘지구환경정책’(2.43점)을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세부 정책 가운데는 ‘석탄발전 수명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이 73명의 선택을 받았으며, ‘삼척화력 석탄발전 실시계획 승인’(64명),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을 유발한 재활용 정책’(6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64명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이 각 41명과 36명으로 뒤를 따랐다.  

 

인하대학교 조석연 환경공학과 교수는 <아시아에너지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목표치를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선 주로 태양광이 거론되는데 그에 대해 예상대로 설비가 다 갖춰져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평가가 좋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정책에서는 77명이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마련’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 꼽혔다.  

 

그나마 물 환경 정책이 3.1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환경과 에너지 각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금강, 영산강 일부 보 해체’(62명)와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개 백지화’(56명)가 꼽혔다.

이외 미세먼지 전담기구 발족 시 가장 먼저 추진돼야 할 과제에 대해선 50명이 ‘탈석탄 로드맵 마련’, 48명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배출부과금 현실화’를 꼽았다.

또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뒤 치열한 찬반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4대강 보 단계적 해체 방안에 대해서는 ‘보통이다’와 ‘충분하다’(충분+매우 충분)가 각각 46%, 33%로 조사됐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장은 “정부가 출범 초반에 보여줬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지가 실제 확고한 실행으로 연결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기후변화의 위험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환경·에너지정책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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