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완화되나...정부ㆍ한전 "원가 포함된 전기요금 공개 추진"

최민석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1 13: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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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개편에 앞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한전 주주들은 오히려 요금인하를 하게 되면 한전 적자가 커진다며 정부의 개편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1일 오전 10~1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 3일 3가지 방식의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하고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1안은 지난해 한시 대책 때처럼 1~3단계의 현 누진제를 유지하되 7~8월(여름)에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것이고, 2안은 여름에만 3단계를 없애고 1~2단계로 축소 운영하는 것이다. 3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연중 단일요금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한전 게시판에는 3안을 찬성하는 글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의견을 나타낸 글은 지난 10일 오후 4시40분 기준으로 531건이다.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면 1안과 2안의 경우 가구의 평균부담을 줄이지만 근본적인 개편이 아니고 3안은 약 1400만 가구에게 요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는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의 개편안 설명, 전문가 토론, 청중과 패널 간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1안의 경우 할인적용을 받는 가구 수가 많고 지난해 했던 할인제도를 상시화하는 것이라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안을 채택하면 한전 적자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1안이 되면 2018년 기준으로 한전이 감당해야 하는 적자가 3600억원 정도"라며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를 한전의 자체 경영에서 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안의 경우 평년에는 2536억원, 폭염에는 2847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깎아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주주들은 전기요금이 인하될 경우 한전 손실이 확대된다며 반발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한전의 적자를 요구하는 정부와 회사의 부실을 좌시하는 경영진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배임 등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누진제 요금체계를 철폐하고 전기 사용량 만큼 요금을 부담하는 대신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전기요금 정보를 소비자에게 자세히 알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독일의 경우 전기요금이 높은데도 국민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전기요금 명세서에 발전비용, 온실가스에 따른 정책 비용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소비자의 이해를 높여야 요금에 불만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1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인구 구조에 따른 전력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해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전기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오는 14일부터 운영하는 '실시간 전기요금 시스템'을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소비자가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전기요금을 고지서로 사후 확인한다는 응답자가 78.4%에 달했다.  

 

누진제 TF는 공청회와 온라인 게시판 등 의견수렵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걸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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