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공정위 '불복소송'...작년 23%

최민석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0 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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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반면 공정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엄한 조치인 '검찰 고발'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공정위가 10일 공개한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은 지난해 23.0%를 기록했다. 2001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한해 기업에 총 356건의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기업들은 82건에서 대해 불복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2001~2018년 총 9962건이었으며, 기업들은 1000건의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기업들이 행정소송 제기율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014년 21.0% △2015년 17.8% △2016년 20.3% △2017년 20.2% △2018년 23.0% 등이다.

 

공정위에 대한 전체 소송 건수도 증가했다. 소송 접수 건수는 2014년 역대 최대인 158건을 기록했다가 △2015년 167건 △2016년 124건 △2017년 113건 △2018년 158건 등으로 급증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건수는 총 1565건이다. 이 중 기업이 승소(12.6%) 또는 일부 승소(15.4%) 비율은 전체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1127건(72%)을 승소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3104억4800만원이었다. 2008년 2644억4500만원을 부과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은 액수다. 특히 2017년 1조3308억2700만원의 23.3%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작년 과징금 부과 건수는 181건으로 2017년 149건보다 21.5% 늘었다. 과징금이 많지 않은 하도급법 사건 처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공정위의 최고 조치인 검찰 고발 건수는 지난해 84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 중 35건은 기소됐고 42건은 수사 중이다. 나머지 7건은 불기소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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