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꿈틀’에 ‘분양가상한제’ 카드 나왔다

김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9 15: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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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시장 투기과열 심화될 경우 고민할 것” 사실상 선언
집값은 잡지만 공급량 감소·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은 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7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아시아에너지경제]김슬기 기자=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정부가 아껴두었던 비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그간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했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급량 감소와 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는 대상을 선별적으로 선정해 맞춤형 정책처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당국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전망이다.

전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앞서 전달 26일에도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보통 집값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며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대상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아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라면서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으며, 주택시장의 투기과열이 심화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도입할 것임을 사실상 선언했다.

당국은 현재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정부가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적용하려 하는 것은 현재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 전환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1일 기준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 상승한 것으로 기록됐다. 직전 주보다 오른 것은 작년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이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일명 ‘로또 아파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지대학교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시아에너지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시장은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커 맞춤형 정책처럼 적용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권 교수는 “문제는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건설사의 수익이 줄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 수 있고, 부실공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며 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거 참여정부 시절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됐던 당시에도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돼 적용 요건이 강화됐던 적이 있었다. 강화된 적용 요건에 따른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례는 이후 없었다.

이에 따라 권 교수는 “적용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과열이 있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지역적으로 선정해 맞춤형 정책처럼 적용해야 한다”며 “시장이 안정화되면 다시 규제를 완화해서 정성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올해 하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과 11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집중 분양될 예정에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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