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잉여 배출권, 다음해 이월 못한다...순매도량 기준으로 제한

이유빈 기자 / 기사승인 : 2019-06-06 1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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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온실가스(탄소)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배출권 잉여분 이월 기준이 변경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지난해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3배, 올해 배출권은 같은 해 순매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잉여배출권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7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변경, 이월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 규모를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3년의 계획기간 내에 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변경계획으로 배출권 보유 1년이 넘으면 배출권 거래가 제한된다. 

 

작년과 올해 배출권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 참여업체가 해당 연도에 순매도한 규모의 각각 3배, 2배까지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다. 다만 배출권을 소량 보유한 업체는 잉여 배출권 이월 제한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월 가능한 배출권에 제한이 없다 보니 적지 않은 업체가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배출권을 판매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을 선호했다"며 "이로 인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업체가 사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거래제도. [제공=환경부]

이번 변경계획은 배출권 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거래제 시행 직후 8000원 내외였던 배출권 가격이 최근 2만원 후반대까지 3배 이상 급등해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 200여곳은 과징금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을 호소해왔다.

 

환경부는 지난달 13~15일 업종별 간담회와 같은 달 21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배출권 잉여업체의 의견을 반영, 이번 할당계획 변경 전 업체의 구매물량에 대해 모두 이월을 허용하고 배출권의 장외거래도 매수·매도량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배출권 이월·차입 신청 기간을 당초 오는 10일에서 9월 11일까지로 약 3개월 연장해 업체들이 변경된 규칙에 따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배출권등록시스템 내의 배출권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현재까지의 매수·매도량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K-ETS) 내 거래정보게시판(M501)을 활용해 배출권의 구입·판매 의사를 등록하고 다른 업체가 등록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시장의 정상 작동을 위해 최소한의 거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향후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과 파생상품 도입 검토 등을 통해 배출권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배출권 시장조성자(LP)로 지정했다. 

 

이달 10일부터 배출권 시장에서 매일 300톤 이상의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해 시장 내 유동성 부족과 가격 급등락을 일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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