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리베이트 철퇴에 업계 ‘시끌시끌’

김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0 15: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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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 시행
도매업자들은 “유통질서 확립 기여할 것” 반색
프랜차이즈 協, 가격 인상·주류대여금 불가능 ‘반발’

[아시아에너지경제]김슬기 기자=국세청이 주류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칼을 빼 들면서 관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간 유흥업소에 판촉지원금을 주던 도매상은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지만 리베이트를 받아오던 프랜차이즈업체는 반발에 나선 상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서는 위스키를 제외한 나머지 술의 금품 리베이트를 전면 금지하고, 준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술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도매업 ‘리베이트 쌍벌제’ 환영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대해 현재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주류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업계의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불공정과 변칙을 바로잡아 주류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주류 공급과 관련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돼 있지만 그간 업계에는 암암리에 ‘무자료 거래’나 ‘덤핑’, ‘지입차’ 등으로 탈세 행위를 벌여왔다. 특히 위스키 등 차별적 리베이트의 지원 규모는 공급가의 10~20%, 많게는 40% 정도까지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만 많은 리베이트를 받고, 대다수 영세한 사업자들은 훨씬 적은 금액을 받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음지의 문제를 양지로 끌어올렸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회는 “공정하고 원칙적인 주류 판매 문화가 정착되면, 절감된 리베이트 예산은 주류제조사의 연구개발(R&D) 예산 등에 쓰여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고시 개정안을 통해 리베이트를 줄이면서 위스키의 가격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며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손잡고 위스키제조사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프랜차이즈업계는 ‘불편’ …“가격 인상될 것”
이와는 반대로 프랜차이즈업계는 국세청의 관련 고시 개정안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번 개정작업은 충분한 주류 시장 파악 및 의견수렴 없이 추진됐다”면서 “주류 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판매장려금 지급 금지는 ‘제2의 단통법’”이라며 “주점의 ‘1+1할인’, 편의점 ‘4캔 만원’ 등 판매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 간의 이른바 ‘주류대여금’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며 “영세 창업자의 자금줄이 막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류대여금은 도매상들이 자영업자 창업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자금이다.

이어 “주류제조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지원받았던 냉동고와 냉장고, 파라솔 등 각종 물품 지원 등이 금지돼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협회는 “판매장려금 등 그동안 제기됐던 주류산업의 불건전 행위가 관행화된 배경은 현행 주류도매업 면허제도로 인한 것”이라며 “주류 유통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촉진시켜 이에 따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과거 정부는 의료ㆍ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금지하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바 있음에도 주류 고시개정은 채 한 달도 안 되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7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정책 시행으로 인한 업계의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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