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절반 처리·올해 모두 없앤다..."발생 원인자 처벌 강화"

이유빈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6 13: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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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쌓인 불법 폐기물 중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다. 불법폐기물 총 120만3000톤 중 폐기물을 적치한 원인자와 정부가 처리했다. 처리율로 보면 광주·전남·서울·경기 등이 처리실적이 우수한 반면, 울산·강원·대구 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추경예산 437억원을 확보해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활용 및 적극행정 등으로 당초 목표보다 3년 앞당겨 올해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불법폐기물 처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환경부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000톤 중 7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55만톤(45.7%)을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55만톤은 25톤 트럭 2만2000대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처리목표 49만6000톤을 이미 초과한 수준이다. 

 

현재까지는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 등이 집중 처리됐으며,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 현장(일명 쓰레기산)'도 지난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갔다.  

 

총 120만3000톤 중 불법폐기물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를 처리 완료했다.

 

▲제공=환경부

이번에 처리된 55만톤은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5000톤(80.9%), 이행보증 7만5000톤(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톤(5.5%)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41.9만톤), 경북(4.3만톤), 전북(3.6만톤) 등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울산(0톤), 강원(7톤), 대구(10톤), 부산(3백톤)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소량으로 처리했다.  

 

또한 처리율로는 광주(100%), 전남(74.7%), 서울(71.8%), 경기(61.4%) 등의 순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이 우수한 편이며, 울산(0%), 강원(0.02%), 대구(3.3%) 등은 처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정부, 화성, 양주 등) 및 경북도(의성·포항 등)의 경우 건설폐토석을 공원부지 및 택지조성 부지의 복토재로 재활용해 처리비를 대폭 절감했다.

 

반면, 충남 부여군의 경우 방치폐기물 발생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아 당초 행정대집행 예산에도 미반영됐다. 또한 화재발생, 침출수 등으로 인접 농가에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 국고가 투입됐지만 소극적 지방비 확보 및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처리착수도 못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제공=환경부

환경부 관계자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해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소극행정 등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밀착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조치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3년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5000만원 이외에 이번 추경예산 437억원을 확보해 국고 총 495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불법투기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국고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 책임 아래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원에 사전자문(컨설팅) 감사를 요청해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감사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적극행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검찰, 경찰,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발생 원인자 등에게 구상권 청구로 최대한 징수할 방침이다. 지난 6월 4일 발족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에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하여 엄단하고, 불법행위로 취한 부당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처리책임자 확대 및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7월 18일에 통과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남은 불법폐기물 약 65만 톤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및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며 "하반기에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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