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복지사업 ‘주먹구구’

김경석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5 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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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가짜 시공사진 제출하고 사업비 타내
등유 바우처·연탄 쿠폰도 5%가량은 무자격자에게 지급

[아시아에너지경제]김경석 기자= 저소득층 주택을 위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비용을 가로챈 시공업체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은 단열·창호·바닥공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지원 실태’에 따르면 A시공업체는 에너지재단의 사업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 허위 대상자를 스스로 추천한 뒤, 실제로는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꾸며 허위 사진과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88건에 걸쳐 6억8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재단은 이 과정에서 현장방문이나 전화, 지자체 확인 등을 통해 신청 가구가 실제 존재하는 가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시공업체가 제출한 사진 등을 통해서만 시공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에게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현장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담당자 2명을 징계(경징계 이상)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선 편취한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이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또 향후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관리 방식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감사 결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복지사업 대부분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등유 바우처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2015~2017년) 지원받은 3만3천683명 가운데 1천787명(5%)이 자격 요건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탄쿠폰 사업은 최근 3년간 지원받은 12만981명 가운데 6천271명(5.2%)이 무자격자였다. 

 

이처럼 허술한 운영에는 제도적 문제점도 있었다.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재단 등은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대상 자격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할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복지사업 수행기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무자격 수급자 가운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보조금 환수 등 후속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 효율성을 높이도록 관련 사업 기능을 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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