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00조원 돌파하나...부처 요구액 전년대비 6.2% 늘어

이유빈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4 1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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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들이 내년 요구 예산이 5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29조1000억원(6.2%) 증가한 것이다. 

 

정부의 예산 요구액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연속 6%대 증가율을 보였다. 총지출 요구 규모의 증가 폭은 2018년 6.0%, 2019년 6.8%다.

▲출처=연합뉴스

 

예산 부문이 전년 대비 5.1% 증가한 345조7000억원, 기금 부문이 8.7% 증가한 153조원이다.

 

그러나 올해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이양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7%를 넘는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1조7000억원)와 지방이양 사업(3조6000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요구는 올해 대비 7.3%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질 증가율을 따지면 2012년(7.6%)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 증액 요구액을 보면 복지·고용 분야에서 기초 생활 보장, 기초연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181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액됐다.  

 

R&D 예산 요구액은 22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했다. 수소·데이터·인공지능(AI)·5G 등 4대 플랫폼과 드론·에너지신산업·스마트공장 등 8대 선도사업,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3대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핵심전력 보강을 위한 국방 R&D와 함께 방위력 개선 투자 확대, 장병 처우 개선 등 사업을 위한 예산이 8.0% 증액돼 요구됐다. 

 

환경분야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소요가 반영돼 7조8000억원으로 5.4% 증액 요구됐다. 지방 이양 사업이 6000억원 규모를 감안하면 13.1% 증액을 요구한 셈이다.

 

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콘텐츠 육성, 취약계층 문화 생활 지원 등도 늘어났다. 지방 이양 사업(4000억원)을 반영하면 문화 분야에선 5.3% 수준으로 증액이 요구됐다. 체육, 관광 등 분야까지 합치면 증가율은 0.2%다.

 

이밖에 공공질서 및 안전(3.0%), 일반·지방 행정(3.0%), 교육(2.3%) 등 분야에서 증액된 예산이 요구됐다.

 

반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8.6% 감면됐다. 8000억원 규모의 지방 이양 사업을 반영하면 감소율은 4.6%로 축소된다. 

 

또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도 4.0% 감면됐다. 다만 지방 이양 사업(1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2.3% 증액된 수준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도 1.9% 감면된 예산이 요구됐다. 스마트 산업단지, 맞춤형 R&D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해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강화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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