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불법조작' 피아트에 '판매중지ㆍ과징금 73억ㆍ형사고발'

정찬배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4 1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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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 레니게이드(왼쪽)과 피아트 500X [제공=환경부]

 

수입차 업체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총 4576대의 인증이 취소됐다. 업체에는 과징금 73억1000만원이 부과되는 동시에 형사 고발조치가 취해졌다.

 

환경부는 FAC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000cc급 경유차 3758대와 피아트 500X 818대 등 총 4576대에 대해 15일 인증 취소하고 과징금과 형사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와 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 등 2428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32억원 부과와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발표로 피아츠의 배출가스 수치 조작차량이 2100여대 더 확인됨에 따라 수입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도 종전보다 2.2배 늘리고 형사 고발조치됐다. 

 

이들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배출가스 조작 방식이 임의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발표 후 최종 처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2018년 8~11월 기간 동안 판매된 차량 수를 업체로부터 추가 확인 받았다"며 "과징금의 경우 올 3~4월 사전통지와 인증취소 청문 절차를 재실시해 변경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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