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국가직 전환해야"...국민청원 20만명 돌파했다

이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19-04-08 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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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강원도 속초시 장천마을에서 화재진압 작업을 하는 소방관 모습. [출처=연합뉴스]

대형산불로 강원도 고성군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8일 오후 1시58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동의한 사람은 20만6명을 기록했다. 지난 5일 처음 글이 올라온 지 사흘 만으로 이에 따라 청와대도 공식적인 답변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을 충원하고 장비를 마련하는데, 지역의 크기만 크고 인구와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 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 소방에 줄 수 있는 돈이 적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하는데 장비는 물론 인력도 적어서 힘들다"며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쓰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다. 

 

정부는 당초 1월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 문턱에 막혀 계류 중인 상태다.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해서는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일련의 법률 개정안을 거쳐야 한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사무를 담당하는 군과 경찰 등의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에 소속돼 있다. 

 

지방직은 지자체의 상이한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로 지적됐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소방관이 격무에 시달리거나 장비 부족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4만9539명 중 국가직은 631명(1.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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