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 보궐선거 결과가 준 교훈

아시아에너지경제 / 기사승인 : 2019-04-04 14: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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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른바 진보와 보수 진영이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다. 경남 창원·성산에선 더불어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이룬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통영·고성에선 정점식 자유한국당 후보가 각각 승리하며 국회 의석을 하나씩 나눠 가졌다. 하지만 창원·성산에서 범여권 단일후보가 불과 504표 차이로 간신히 승리하고, 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친 통영·고성에선 한국당 후보에 큰 표차로 밀리면서 현 정권에 보낸 민심의 경고가 엄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내 3당으로 이번 보선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율을 기대했던 바른미래당은 민중당에도 밀리면서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된다. 벌써부터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선거를 총지휘한 손학규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 보선은 영남지역에 국한돼 전국적 민심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선거 결과를 보면 바닥 민심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에서 후보 단일화까지 하고도 범여권 후보가 겨우 승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전북 전주의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여당은 졌다. 이번 보선 결과는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민주당이 14곳을 석권한 것과 비교된다. 민주당은 이번 보선 결과에 대해 “국민은 위대하고 민심은 무서웠다”며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그동안 국정운영 기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보선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잇단 의혹 제기와 그에 따른 후보자 2명의 낙마 사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 등이 벌어진 상황에서 치러졌다. 장관후보자 잇단 낙마 이후 민정·인사 라인의 책임론이 분출하는데도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면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내로남불’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귀를 막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오기와 불통으로 비쳐진다.
4·3보선 결과는 여야 어느 한쪽에도 확실한 정국 주도권을 주지 않았다. 이는 여야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라는 민심의 요구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작년 지방선거 등 내리 3차례의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번에 내년 총선을 앞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번 보선 선전에만 취해 있다가는 언제든 민심은 등 돌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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