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中 은행 겨냥한 제재법안 발의

김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4 14: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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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악의적 영향력 맞서기 위해 마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한 중 금융기관 등 보고토록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튿날인 2019228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아시아에너지경제]김슬기 기자=보복 관세 발표 등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지시각 기준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의원(민주, 캘리포니아)은 지난 7일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 위스컨신)과 함께 ‘2019년 미-중 경제안보검토법안’(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Act of 2019)을 발의했다.

셔먼 의원은 해당 법안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중국의 다방면에 걸친 대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10개의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의 자원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발의된 이 법은 미국 재무부에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 재무부 장관은 해당 법 발효 후 반년 이내에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해 제재 대상이 된 중국 금융기관, 법인 및 개인 명단과 함께 미국과 외국 정부가 이들에 제재를 부과했는지를 적시한 부속서를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발의된 ‘2019년 미-중 경제안보검토법안’은 앞서 지난달 2일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도 크리스토퍼 쿤스(민주, 델라웨어), 미트 롬니(공화, 유타), 팀 케인(민주, 버지니아) 상원의원들에 의해 공동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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