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7월부터 불량식품 '시료 수거권' 갖는다...방해 때 1000만원 과태료

이가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8 12: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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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식품 안전점검이나 급식시설 위생점검을 할 때 시료 수거 방해나 기피를 할 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성이 의심되는 사업자의 영업장소나 제조장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의 시료 수거 절차와 수거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위해조사 및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직접적인 시료 수거 권한이 없어 횟집수조의 위생점검이나 초등학교 급식시설의 위생점검 등에 필요한 시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 패스프푸드점의 햄버거를 구매해 조사했으나 공표금지가처분 등 법적 분쟁을 겪었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시료 수거의 절차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은 한국소비자원이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수거의 일시와 대상, 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거가 필요한 경우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재산 등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국가가 정한 기준 준수 여부, 품질‧안전성 등에 관련된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처리 등이다. 

 

또한 개정안은 소비자원의 시료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햇다. 

 

시행령은 1회 위반에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세부 내용을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달부터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와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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