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세 전기車] 각국의 지원 행보 ❺

김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0 14: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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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기차 판매량 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아직’
인프라 관리체계·국고 보조금 규모 ‘미흡’
‘수소경제 로드맵’으로 전기차의 경쟁력 약화 우려

[아시아에너지경제]김슬기 기자=100년 이상 영화를 누렸던 가솔린차의 환경오염 문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신개념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전기자동차’다. 전 세계 시장서 매년 그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 ‘전기차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휘발유 등의 화석연료가 아닌 말 그대로 전기에너지로 움직이는 차로써 내연기관의 차와는 달리 전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력으로 변환하는 과정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열기와 소음이 적다. 전 세계가 일제히 전기차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뿐만 아니라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 원유 생산이 전혀 안 되는 자원빈약국에겐 전기자동차는 미래먹거리로 안성맞춤인 산업이다. 특히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에 놓여 있다. 한국은 세계 시장 선점에는 뒤쳐졌지만 전기차 보급에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907대에 불과하던 차량 수가 1년 후 5,914대로 두배가량 뛰었고 2018년에는 3만1,696대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신차 출시가 활발했던 2018년에는 구매가 급격히 증가해 누적판매 5만7,000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 육성 수준은 세계 타국과 비교해 미흡한 실정으로 한국 전기차 시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3년 차가 된 문재인 정부의 전기자동차 정책은 절반의 성공만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작년 장거리 전기차 등장으로 판매량은 낙관적이었지만 당국의 충전 인프라 관리체계와 국고 보조금 규모는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거기다 정부의 수소차 집중 육성 계획으로 국내 전기자동차 산업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전 중인 전기차/ 연합뉴스 제공


당초 문재인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뿐만 아니라 전국에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 확대에도 신경 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기차 확대에만 신경 쓴 나머지 충전소 관리에는 현실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충전 인프라 설치만을 위한 예산을 투입했을 뿐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 일각에선 테슬라 슈퍼차저와 같은 충전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슈퍼차저 (supercharger)란 장거리 주행을 목적으로 설치돼 있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테슬라 전용 충전기로 한 곳에 여러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충전 인프라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양시를 예로 들면 현재 민간 459대와 관용 91대 등 550대의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전시설은 30개소 57대뿐이다. 그중 민간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시청과 구청을 비롯해 단 17개로 집계되고 있다. 충전소 1곳당 27대의 전기차를 소화해야 하는 셈이다. 급속충전을 한다고 가정해도 전기차의 충전 시간이 일정 부분 소요됨을 고려한다면 제때 충전을 하기가 쉽지 않은 수준이다. 더욱이 현재 충전시설은 관용 차량 위주로 관공서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어 민간 전기차는 접근성이 떨어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로 업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고 보조금은 작년 1,200만 원에서 올해 900만 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보조금 지급 가능 대수는 작년 3만여 대에서 올해 5만7,000여 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수소차 집중 육성 계획으로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이 축소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올해 초 당국은 세계 시장 1위 달성을 목표로 한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수소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장에서도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써 인프라 마련과 관련 기술 개발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전기차 보급은 세계적 추세로 특히 한국 업계는 배터리를 비롯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전기자동차보다 수소차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것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충북 오창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직원들이 생산된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 / LG화학 제공


최근 당국 내에서도 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 과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지난 4월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은 ‘2019 전기차 리더스포럼’을 통해 “현재 전기자동차 시장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며 “배터리를 제외한 일부 부품의 낮은 기술 경쟁력과 저조한 미래 투자가 걸림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친환경차 보급목표와 생산 비중을 대폭 상향하고 이를 위해 전기버스 대규모 전환 프로젝트를 수립해야 한다”며 “2022년까지 구매보조금을 유지해야 하고 미래차 생산설비 투자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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