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진하면 금리 인하 요구 가능”…12일부터 법제화

김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2 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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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12일부터 법적으로 보장
승진 등 신용등급 개선될 경우 신청 가능
금융사, 대출자에 이를 반드시 알려줘야
시중은행 창구 /연합뉴스 제공

    

 

[아시아에너지경제]김슬기 기자=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금일부터 법적 보장을 받게 됐다. 금융회사는 대출 고객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그간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던 금리인하요구권이 이날부터 법제화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앞서 작년 12월 은행ㆍ보험업ㆍ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바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자가 취업하거나 승진, 재산 증가 등을 통해 신용등급이 개선될 경우 금융사에 상향된 신용상태에 근거해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2년부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는데 실제 이용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대출자의 금융사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는 가능해도 이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상의 조항에 해당해 강제성은 떨어졌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금융사 또는 임직원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 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법 시행 첫날을 맞아 NH농협은행 서울 서대문 본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당국과 업계는 금리 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 대출계약 시 상품설명서와 대출금리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어 서로 윈윈(win-win)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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