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완화되는 전기요금 누진제’…한전 적자는 ‘어떡하나’

김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9 12: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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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에만 누진 구간 확대하는 방안 최종 제시
한전은 약 3,000억 원 손실…에너지 소비 우려도

▲ 연합뉴스 제공

 

[아시아에너지경제]김슬기 기자=올여름 가정에서의 에어컨 전기요금 부담감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내달부터 8월까지 별도로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안이 최종 제시되면서 전체 가구의 65% 정도가 월 1만 원가량의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금 인하로 인한 전기 과소비와 한전의 재정 부담 확장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료 할인으로 손실을 떠안아 판매 수입이 최대 3,000억 원 가까이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일 한전이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할인과 관련 요금 할인을 의결할 경우 이사의 배임 행위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로펌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관련 법률 질의’에서 한전은 “1분기 적자가 62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전에 지속해서 불리한 방향으로 누진제를 개편한다”며 대형 법무법인 2곳에 이사회 의결의 배임 여부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다.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에 회사가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올해 하계에도 폭염이 지속할 것을 대비해 주택용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할인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으로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전체의 65% 정도인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방안이 한전 이사회와 정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한국전력공사는 매해 약 3,000억 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전의 올해 1분기 적자는 6,2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 올해 남은 기간 유가 인상, 정책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작년 한전은 2080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담금 3587억 원을 내지 않았다면 1507억 원의 흑자가 예상됐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재정적자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보완책 없이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할인을 하려고 한다”며 “한전의 이사들을 배임으로 몰고 가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사회가 회사에 손해를 미치는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인 것.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는 전기 과소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작년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자 주택용 전기 소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6.3%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전기 소비 증가율 3.6%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지난 2000년 이후 에너지 소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평균 2.7%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 증가세는 2010년 이후 연평균 1.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위원은 “상업용, 공업용 전력과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가정용 요금만 낮추는 방안은 에너지 소비만 부추길 뿐”이라며 “누진세 완화에 쓰이는 예산으로 냉방 약자에게 에어컨과 쉼터를 제공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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