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고장, 고의훼손 등…‘난방비 0원’ 사유 백태

김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19-04-08 1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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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서 총 19만4222가구로 집계
계량기 고장 2만7000…실제 난방 안 한 집은 11만6275

▲  연합뉴스 제공
 

[아시아에너지경제]김슬기 기자=계량기 고장, 고의훼손 등 지난겨울 ‘난방비 0원’의 가구 실태가 조사에서 확인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만4222가구에 다양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 중 난방비 0원 가구 내역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면제받은 가구는 모두 2만7865가구로 300가구 이상인 단지만 전국 9곳에 달했다.

또 아파트 난방을 쓰지 않고 전기장판 등을 사용해 난방비 0원이 된 가구는 11만6275 세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입주민이 고의로 계량기 등 장비를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집, 0원으로 부과된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세대는 각각 14, 7,270가구였다. 특히 난방비를 내지 않으려고 기계를 고의로 훼손한 14구 중 8가구는 세종시에 몰려 있었다. 해당 가구는 경찰에 고발 조처됐으며 최고 수준의 난방비가 부과됐다.더불어 미입주 등으로 난방비가 0원으로 계산된 세대는 3만7137가구였으며 해외 출장 등으로 장기 출타한 경우는 5661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면제받은 가구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로 2256가구 중 1384가구(61.3%)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900여 가구의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다음으론 수원시 권선구 N 아파트가 1050가구 중 674(64.1%)세대에서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난방비 면제가 나타나 2위를 기록했다. 계량기 배터리의 문제인 것으로 밝혀져 배터리를 전량 교체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단지(1193가구)에서도 533가구(44.6%)가 계량기 고장 때문에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서울 송파구 K 아파트가 2천64가구 중 498가구(24.1%), 인천시 서구 H 아파트가 2천134가구 중 414가구(19.4%)로 나타나 그 뒤를 따랐다.

또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402가구)와 경남 김해시 J단지(350가구), 고양시 덕양구 R 아파트(336가구), 성남시 분당 S 아파트(309가구) 등 총 9개 단지가 300가구 이상 난방비를 안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난방비 0원’ 가구는 경기도가 1만9,103가구(68.5%)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31가구 △인천 1,287가구 △경남 1,036가구 △부산 526가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실제 거주하면서도 전기장판 등으로 대체해 아파트의 중앙·지역난방을 쓰지 않은 집들로 확인된 11만6275가구에 대해선 서민 주거복지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실태조사에서 난방비가 0원인 전체 19만4222가구 중 절반 이상인 59.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나누면 경기도가 5만906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2만2329가구, 인천 8759가구, 대구 7627가구, 경남 4755가구, 충북 4446가구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동 모 단지(2392가구) 617가구가, 도봉구 창동의 모 아파트(1764가구) 607가구가 지역난방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안양시 동안구의 모 아파트(1710가구)에서 1048가구가, 광명시 하안동 모 단지(2066가구)에선 900가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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