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도 백기 들었는데’…또 면세점 신규 추가한다

김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5 12: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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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서울·인천·광주 대기업 대상 특허 5개 허용
면세사업 철수한 한화 등 신규 진입자는 적자행진인데
“진입 장벽 높아…아무도 안 들어올 것”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아시아에너지경제]김슬기 기자=최근 적자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면세점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허용됐다. 한화가 3년 만에 철수 결정을 내리는 등 부진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5개의 대기업 추가를 허가해 논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일각에선 면세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이러한 당국 조치가 무의미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시장 경쟁을 위해선 개별업체들의 높은 유통 능력이 요구되기에 신규 진입자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전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5개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 중소ㆍ중견기업 기준은 1곳이다.

 

지역별로 대기업 기준은 서울 3곳, 인천 1곳, 광주 1곳이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는 충남에 1곳 허용됐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2월 정부가 관세법 개정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천억 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 증가하면 해당 지역에 대기업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로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면세점 허용을 정부에 요청해 왔었다. 개정 관세법 기준에 따라 신규특허가 가능한 지역은 서울·제주(매출액 2000억 원 이상 증가), 부산·인천(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이상 증가), 광주(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대기업 특허 요청)로 5개다.

또 예외적으로 면세점이 없는 곳은 지자체 요구가 있다면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특허가 가능하다.

기재부의 심의 결과 통보가 완료되면 관세청은 5월 안으로 대기업 대상 특허 신청 공고를 내 오는 11월 최종사업자가 결정되게끔 조치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 신규특허 허용에 대해 우려도 나온다. 최근 적자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시내면세점 시장에서 한화가 결국 백기를 들었기 때문.

앞서 한화는 63빌딩에서 3년간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면서 1,000억 원의 손실을 내 사업 철수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마찬가지로 적자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SM면세점과 두타면세점 등 중소 면세점 업체들 역시 같은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면세사업의 진입 장벽이 높아 신규 사업자의 생존이 어려워진 만큼 면세점 출점을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은 무의미해졌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글로벌 브랜드 소싱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하면 설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박종대 팀장은 <아시아에너지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대기업 신규 면세점을 허가할 때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각되면서 한화, 두산 등 업체들이 뛰었들었는데 경쟁력이 심화되면서 다 망했다”며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면세 시장에) 안 들어올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MD능력, 소싱 능력 특히 글로벌 브랜드 소싱 능력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개별업체들의 유통 능력에 의해서 진입 장벽이 형성되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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