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 패러다임 ‘셰일가스’ ❾ 끝나지 않는 논쟁 ‘프랑스’

김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6 11: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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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파쇄가 인체 유해’…부정적 여론 확산
2011 프 정부, 프래킹 기술 전면 금지
셰일가스 필요성은 틈틈이 대두되고 있어

[아시아에너지경제]김슬기 기자=기술적 제약으로 오랫동안 채굴이 이뤄지지 못하다 2000년대 들어 수평정시추 기법 등이 상용화되며 신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한 에너지가 있다. 탄화수소가 풍부한 셰일층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로 더 깊은 지하로부터 추출되는 ‘셰일가스’가 바로 그것이다.


이 셰일가스가 2010년 들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막대한 매장량 덕분이다. 향후 60년, 10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양에다 중동산 석유보다 가격도 저렴해 우수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루 분포돼 있지만 특히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에 많은 셰일가스 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 유럽에도 셰일가스는 17.7조㎥, 전 세계 187.4조㎥의 약 9%가 매장돼 있다. 다만 개발에 불가결한 수압 파쇄 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수 국가의 시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상업 생산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더군다나 미국과 비교하면 셰일가스 생산 환경이 열악하다. 지질학적 조건으로 보면 미국의 셰일가스층은 305∼4,115m 깊이에 분포된 반면 유럽은 1,000∼4,999m 깊이에 분포돼 있다. 법률 체제 측면에서 봐도 유럽은 국가가 채굴권을 소유하고 있어 개발이 쉽지 않은 조건을 갖고 있다. 규제환경 역시 미국은 개발에 우호적이나 유럽은 엄격하다.

그럼에도 에너지 안보와 신재생에너지의 대체수단 측면에서 셰일가스는 귀중한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으로 러시아가 유럽에 약 2주간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셰일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또 재정위기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감소함과 더불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국의 원전 철회 정책으로 대체에너지원 확보가 시급해지면서 셰일가스가 부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유럽 내 많은 국가에서는 셰일 개발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추출 기술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금지해야 한다는 반대론자와 대체 에너지로서 경제적 효과에 주력하자는 찬성론자의 주장으로 혼재돼 있다. 프랑스 역시 개발 문턱에서부터 논란이 들끓었던 이들 국가 중 하나다.

프랑스는 본격적인 개발 전부터 환경문제가 먼저 부각돼 셰일가스 추출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었다. 지난 2010년 미국을 필두로 셰일에 대한 경제적 잠재성이 부각되면서 당국은 Total과 GDF Suez, Schuepbach Energy 등 3사 컨소시엄에 개발 허가권을 최초로 부여했지만 곧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철회 사태가 벌어졌다.

셰일가스 추출에 사용되는 ‘프래킹 기술’(수압파쇄공법)은 고압유체를 지하 깊숙이 위치한 바위 속으로 주입해 연료를 방출시키는 공법으로 채굴을 위해 다수의 화학물질이 쓰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 화학물질이 인체에 해로운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랑스 국내에선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것이다. 특히 프랑스는 셰일가스 매장 지역이 파리 분지 등 대부분 인구가 밀집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압파쇄공법에 대한 환경 및 안전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   프래킹 공법 개요도/ 나무위키


결국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은 입장을 선회해 업체들에 부여한 허가권을 유보하거나 취소했다. 2011년 7월에는 프랑스 당국이 나서 셰일가스 개발을 금지 조치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후 2년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셰일 추출에 대한 허용은 명백히 불투명해졌다.

그럼에도 고유가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서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가 연달아 기록되자 셰일가스 활용에 대한 논의는 틈틈이 고개를 들었다. 특히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원자력 안전성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면서 원자력의 70%를 의존하는 프랑스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이 앞다퉈 개발권 확보에 나서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강해졌다. 차세대 에너지원을 두고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대형 정유업계, 에너지 기업들은 지속해서 개발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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