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석동산에서] 2030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아시아에너지경제 / 기사승인 : 2019-06-23 1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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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선 / 본지 발행인 겸 대표이사

▲ 전광선 대표이사

정부가 한강의 기적을 부활시키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산업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미래산업을 키워 세계 4대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4차 산업혁명과 환경규제 강화, 무역질서 재편 등 거대한 변화에 맞서 산업구조를 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으로 탈바꿈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기도 안산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세계 4대 제조강국, Made in Korea’를 주제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행사에 참석해 정부가 수립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통해 제조업을 속도감 있게 혁신하고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와 함께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 25%에서 30% 이상으로 높이고 세계 일류기업 수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 육성 △산업생태계 전면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해 제조업 혁신에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이 계약서만으로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제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비전 선포식에 앞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내 공장을 방문해 스마트제조 관련 핵심기술 시연을 참관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을 실제 공장에 적용하기 전에 실증해보는 글로벌 표준 기반의 테스트베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장 관계자로부터 개인맞춤형 생산, 유연 생산 등 미래형 공장 핵심기술 적용 사례에 관해 설명을 청취했다.

 


제조업 르네상스가 제대로 시행되면 제조업 부가가치가 지난해의 511조원(2010년 불변가격 기준)에서 2030년에는 78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추진은 지금까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정체기에 빠졌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중국이 급부상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이 바뀌면서 가격과 상대적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주름잡던 우리 제조업이 위기에 빠진 것이다.


최근 10년동안 우리 경제를 되돌아볼 때 새롭게 성장한 신산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수출도 지난해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는 계속 내리막이다.


제조업은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30%, 수출의 90%, 설비투자의 56%를 차지하며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성장을 견인해왔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되살리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 위기에 빠진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긴 안목으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는 2030년 한국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과 비전만 담겼을 뿐이다. 큰 구도를 잡고 밑그림을 그렸지만, 완성도를 높이려면 그 안에 실효성 있는 치밀한 세부 대책을 채워 넣어야 한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통해 주요 업종별 전략과 기업 환경 개선, 인력 양성 문제 등을 세밀히 다뤄야 한다.


특히 업종별 세부 대책을 만들 때 세계시장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민간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정부는 신산업 인프라 구축과 제도 지원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


우리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여섯번째 수출국으로 올라설 만큼 풍부한 잠재력을 지녔지만 4위까지 높이기로 한 것은 쉽지 않은 목표다.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 집중지원, 중소·중견 및 스타트업 수출기업 특별보증 확대,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 산업단지 대개조 등을 내놨지만 그런 것만으로 제조업 4대 강국으로 올라서기는 어렵다.


규제혁신과 함께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해야 진정한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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