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운영경비도 ‘제로페이’로 결제…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이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4 0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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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 등 관서운영경비 결제를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로 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신용·직불카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 관서운영경비는 운영비·업무추진비·여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정부구매 카드 지급이 원칙이다. 

 

현행 '국고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03년부터 신용카드, 2018년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해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결제 수단을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제로페이의 경우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일부 영업장에서 결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매출 8억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0.8~1.4%, 직불카드는 0.5~1.1%이다. 제로페이는 결제수수료가 0%이다. 

 

또  개정안은 정부구매카드 사용 권한 폐지 시 카드를 회수하거나 해지하도록 했다. 카드 회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제로페이를 고려해 해지 규정을 넣은 것이다.

 

아울러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도입할 때 종전 약정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또한 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 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도 신설됐다. 

 

기재부는 다음달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해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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