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칼럼] 채권입찰제 재도입 필요하다

아시아에너지경제 / 기사승인 : 2019-07-25 09: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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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환 회장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거의 확정한 가운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로또 청약 또는 로또 분양의 문제점 또한 불거지고 있다. 

 

강남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기준 85㎡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최소 4~5억원의 시세 차익이 곧바로 발생하는 로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성실하게 한푼 두푼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도박성 제도일 수밖에 없다. 

 

날로 치솟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잡아야 되는 정부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나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는 만큼 분명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에는 채권입찰제의 재도입이 병행돼야 한다. 

 

단 과거에 시행됐던 채권입찰제를 보완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새 아파트와 인근 단지의 시세 차이가 30% 이상 날 때 청약자가 분양가 외에 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제도다. 

 

분양가와 채권매입액을 합쳐 주변 시세의 9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채권매입액이 많은 순서대로 청약당첨자가 결정된다. 

 

가장 높은 채권액을 써낸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고 단순하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을 때의 당첨자 수익을 정부가 가져가 서민들의 주택 마련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의 병행 시행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만연된 고분양가 논란과 로또 분양의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에 시행했던 단순한 채권입찰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과거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경우가 발생한 점이다. 

 

채권매입액이 많은 순서대로 청약당첨자가 결정되다 보니 분양 직후 단기적인 프리미엄 폭등현상이 생겨났다. 

 

여기에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최초 수분양자는 채권액이 분양가에 더해지지만 미분양 물량을 계약하는 수요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한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큰 차이가 나는 불합리성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채권입찰제는 제도 시행과 함께 확실한 보완책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단순하게 채권매입액이 많은 순서대로만 분양권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청약시 실수요자에 주는 가점제도를 함께 도입해 보는 것도 하나의 보완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최초의 수분양자 채권액을 감액해주는 형태로 보완하면 불합리성이 해소되리라 생각된다. 

 

지난해 9.13 조치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최근 집값 상승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도를 넘어선 망국적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채권입찰제의 도입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아시아에너지경제 회장 양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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