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발전소 퇴출 수순

김경석 기자 / 기사승인 : 2019-06-09 06: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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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비재생 폐기물연료 발전소에는 REC 가중치 없애기로
10월부터 보조금 중단…플라스틱 처리 끊겨 쓰레기 대란 우려

[아시아에너지경제]김경석 기자= 플라스틱 쓰레기와 같은 비재생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소에 대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중단키로 하면서 전남 나주 열병합발전소 등 전국 10여곳의 SRF 관련 시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부터 비재생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8월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부과하는 일종의 단위 인증서로,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는다.

 

▲ 독일 베를린의 고형폐기물연료(SRF) 제조시설을 방문한 조명래(왼쪽) 환경부 장관이 현지 시설 관계자로부터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환경부 제공


SRF는 기본적으로 목재 등 재생 폐기물과 플라스틱 등 비재생 폐기물로 나뉜다.


당초 SRF가 포함된 일반폐기물 발전의 경우 REC 가중치 0.5가 적용됐으나 폐기물의 환경성 논란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REC 가중치가 0.25로 낮아졌다.


그런데 이번 산업부의 조치로 비재생 SRF는 올해 10월부터는 아예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게 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에서 SRF발전을 사실상 퇴출한다는 의미로 신재생에너지의 친환경 청정이미지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10월 1일 이전에 발전소 공사계획이 인가된 곳은 그대로 REC 가중치 0.25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발전사업자의 권리와 재생 SRF 발전의 사업성을 상당 기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비재생 SRF의 REC 가중치를 없애는 것에 대해 산업부 측은 생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활용한 발전에 대해 개념상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입주민들의 난방 열을 공급하기 위해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에 건립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아시아에너지경제DB


현재 국내에 폐기물에너지 발전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대상 고형폐기물 발전소는 40여곳이고 이중 SRF 발전소나 소각장은 10여곳이다.


RPS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가 500MW 이상의 전기를 생산할 경우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화한 규정이다.


보통 가정이나 상가에서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일지라도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SRF 연료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2017년 국내 고형폐기물 총발생량(1억5천155만7천t) 가운데 SRF 발전에 쓰인 고형폐기물은 52만8천t이다.


SRF 발전량은 412GWh(기가와트시)로 생활폐기물(372GWh)이나 사업장폐기물(160GWh)보다 많이 생산한다.


하지만 REC 가중치를 없애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SRF가 주요 수요처인 전기 생산업자들로부터 더욱 외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외 수출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SRF 퇴출로 소각마저 어려워진다면 향후 엄청난 환경 문제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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