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투자 사기 뿌리 뽑는다

차은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0 08:00:48
  • -
  • +
  • 인쇄
산업통상부, 유관기관 간담회 갖고 대응 방안 모색
에너지공단 콜센터 피해 신고 전문상담원 지정키로

[아시아에너지경제]차은혜 기자= 정부가 태양광 사업 허위·과장·사칭 광고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 태양광발전 모듈 /아시아에너지경제DB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한전 등 태양광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태양광 투자 사기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대응 현황을 짚어본 뒤,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허위·과장·사칭광고 등에 대한 피해방지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 정보 공개, 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산업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 광고에 맞서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855-3020)에 피해신고 전문상담원을 지정·배치하고, 이를 통해 피해 의심 내용과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명칭을 도용하거나 정부 사업을 사칭하면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이달 안에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등)도 만들기로 했다.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 등은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도 제작해 SNS와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석기관들은 태양광 사업에 관한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조치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 정보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아시아에너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HEADLINE NEWS

에너지

+

IT·전자

+

환경·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