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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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면 납품대금 협의 가능...'상생협력법' 입법예고
이성환 기자 2019.04.17
앞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개별기업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최저임금, 특정 원재료비 등이 오를 경우 납품업체가 납품대금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중소벤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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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복지사업 ‘주먹구구’
김경석 기자 2019.04.15
[아시아에너지경제]김경석 기자= 저소득층 주택을 위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비용을 가로챈 시공업체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은 단열·창호·바닥공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이 사업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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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W 고성장 클럽 200' 참여기업 60곳 선정
이성환 기자 2019.0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 고성장클럽 200(이하 '고성장클럽')' 사업에 참여하는 고성장기업(10개) 및 예비 고성장기업(50개) 등 총 60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고성장클럽은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벤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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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이겼다...정부 "수입제한 유지는 항구적"
이성환 기자 2019.04.12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11일(현지시간) 일본 원전사고 피해지역인 후쿠시마(福島)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합치한다는 판정을 내렸다.정부는 12일 한국의 조치가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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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가지 넉 달 더 연장...휘발유 1460원대로 오른다
이성환 기자 2019.04.12
정부가 5월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해 8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인하폭은 종전 15%에서 절반수준인 7%로 축소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현재보다 소폭 인상되는 것이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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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벤츠·아우디·포르쉐 19개 차종 6만2509대 리콜
이성환 기자 2019.04.11
안전 결함이 발견된 벤츠와 포르쉐 등 8000여대가 리콜에 들어간다. 최고속도제한 기준을 어긴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5만4000여대도 리콜된다.국토교통부는 11일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드폭스바켄코리아, 포르쉐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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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100% 재활용 가능 커피컵 도입
이성환 기자 2019.04.09
GS25는 '썩지않는 생활 쓰레기 없애기(제로웨이스트)'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자체 원두커피 브랜드인 카페25에 사용되는 컵, 뚜껑, 컵 홀더 등 모든 부자재를 100% 친환경 소재로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9월 종이 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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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국가직 전환해야"...국민청원 20만명 돌파했다
이성환 기자 2019.04.08
대형산불로 강원도 고성군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상의 동의를 얻었다.8일 오후 1시58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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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로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개 창출...4년간 30조원 투자
이성환 기자 2019.04.08
정부가 5G 조기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비ㆍ단말ㆍ보안 등 10대 핵심 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또 5G네트워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투자를 확대한다.이를 통해 2026년까지 180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창출하고 양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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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심하면 최소 '징역형'...'임세원 법' 국회 통과했다
이성환 기자 2019.04.05
앞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을 폭행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한다.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 시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형량하한제가 적용된다. 또 술을 마시고 폭행을 저질러도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이른바 '임세원법'이 시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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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통과...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
이성환 기자 2019.04.05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내 상임위 법안심사의 활성화로 인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의 수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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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에산, 복지ㆍ미세먼지 관련이 37%...현대 820건
이성환 기자 2019.04.04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까지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에 총 820건이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국민참여예산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예산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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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올해 성장률 전망 2.7%→ 2.5%로 하향...수출 1.2%↓
이성환 기자 2019.04.03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2.5%로 낮췄다. 수출은 1.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3알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9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다봤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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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DMZ에 평화둘레길 만든다…4월말부터 개방
이성환 기자 2019.04.03
이달말 출입이 제한됐던 비무장지대(DMZ)에 둘레길이 조성돼 일반에 개방된다. 정전 협정 이후 약 70년 만에 처음으로 DMZ가 민간에 개방되는 것이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브리핑을 열고 DMZ와 연결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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