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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 토지공개념 본격화, 공시가격 현실화
아시아에너지경제 asiaee4190@naver.com
2019년 12월 18일(수) 01:50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 토지공개념 본격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내놨다.

박 시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연구원과 민주연구원 등이 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증대시켜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사업 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도 주문했다. 박 시장은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강북 빌라 주인들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고, 은퇴한 어르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게 하면 된다”며 “서울시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불로소득에 가까운 개발이익은 사회 전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서울시민 10명 7명이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동의했다. 보유세, 특히 종부세가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부동산 자산 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며 “상속·증여로 발생한 재산 규모가 연평균 59조원 정도인데 상속재산의 66%, 증여재산의 49%가 부동산”이라며 이런 현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여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이는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퇴행적 부동산공화국은 명확히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조선시대 정도전은 토지개혁을 감행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60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며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의 철저한 차단과 불로소득의 국민공유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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