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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발찌 범죄자, 전국 CCTV로 추적한다...내년 전국으로 확대
이성환 hbkesac@daum.net
2019년 03월 31일(일) 14:57
[제공=국토교통부]
다음달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시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폐쇄회로TV(CCTV)가 적극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올해초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내달 1일부터 CCTV 영상정보를 통합ㆍ운영하는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위치추적센터간 연계시스템을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방범ㆍ방재ㆍ교통ㆍ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CTV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곳이다.

또 위치추적센터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특정범죄자의 위치 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 등을 관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월 기준으로 국내 전자발찌 착용자는 3089명이다. 지난해에도 이들이 저지른 성폭력이나 살인, 유괴 등 범죄는 94건이다.

특히 그동안 전자발지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 안전을 해칠 긴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위치추적센터에서 위치만 파악할 뿐 현장 상황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와 법무부의 협업으로 위치추적센터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등 위급 상황 발생시 CCTV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시티센터가 실시간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내면 위치추적센터가 현장상황 파악 후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동명령을 내린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전국에 207개소가 있으며 공공보유 CCTV 95만대의 영상을 관리하고 있다.

CCTV 영상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0~6시 심야시간대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정부는 전국 곳곳에 산재한 CCTV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 범죄 예방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95만대에 이르는 공공 보유 CCTV를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연계하면 약 19조원의 안전자산을 얻게 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해 긴급 안전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CCTV 영상 활용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재난구호와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폭넓게 적용할 계획"이라며 "국가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환 hbkesa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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