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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겁주기 소송' 제한 추진...법무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 추진
이성환 hbkesac@daum.net
2019년 03월 31일(일) 13:50
[제공=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
정부가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국가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비판 목소리를 억압하는 소송을 뜻한다.

미국은 20개 주 이상에서 이미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 측이 승소가능성을 사전에 입중하지 못하면 소송을 조기에 각하다도록 규정하고 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그간 국가가 국민의 비판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손해 회복보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를 상대로 정부가 공사 지연에 대한 수십억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략적 봉쇄소송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연구용역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국가의 개인 및 단체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찾을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의 부당한 소송으로 피고가 재정 파탄을 겪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발언과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환 hbkesa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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