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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투證 '발행 어음 부당대출' 제재심 4월 연기…징계수위 관심

금감원, 내달 첫째 주 진행할 듯
국회 “spc 활용한 편법 거래 면죄부 줘선 안 돼”

/김슬기 기자 iclemency@nate.com
2019년 03월 28일(목) 16:34
▲ 한국투자증권 전경/ 한국투자증권 제공
발행 어음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금융당국이 제재의 칼을 빼 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정은 지연된 상태로 내달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예정됐던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의 발행 어음 제재 안건과 관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4월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본래 이달 14일, 21일, 28일에 제재심을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지난 21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진행으로 28일은 전일 치러진 임시국회 일정으로 연기를 하게 됐다.

결국 한투증권의 발행 어음 부당대출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4월 첫째 주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 개인대출 vs. 기업대출
앞서 작년 8월 한투증권은 특수목적법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 1670억여원을 대출해줬다. 이후 해당 대출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한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최 회장과 한투증권의 TRS 계약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다. 만약 SK실트론의 배당으로 특수목적법인이 수익을 얻게 된다면 이 몫은 최 회장에게 이전된다. 실질적으로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보유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더불어 한투증권은 최 회장 측으로부터 확정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대출이 사실상 개인 대출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실제 거래 주체가 최 회장인 만큼 발행어금 자금이 개인 대출에 활용됐다는 것. 현행법상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은 개인 대출에 활용할 수 없다.

결국 금감원은 작년 12월 한투증권에 임원 징계, 기관경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안을 통보했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제재심을 거치면서 한투증권과 격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현재 제재 확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다. 개인이 아닌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인 데다 이미 업계선 중용되는 거래 방식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한투증권 입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 검사국의 주장은 분명했지만 제재심에서의 의견, 업계 최초인 점 등을 고려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권 “생산금융 망치는 나쁜 선례…‘봐주기‘ 안돼”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혐의가 거론됐다.

이날 일부 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이 한투증권에 면죄부를 절대 줘서는 안 되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편법으로 최 회장 개인에게 부당대출을 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 의원은 금융당국의 제재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앞으로 특수목적법인을 활용한 편법 거래로 생산적 금융이 사라지고 제재 실효성도 없어질 것”이라며 “증권사가 발행어음으로 SPC(특수목적법인)를 활용해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악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슬기 기자 iclemenc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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