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건설·부동산
경실련 “‘투기·편법 증여’ 최정호, 장관 부적합…사퇴해야”

“3주택, 꼼수증여 등 전형적 토건 관료” 비난
“국민 다수 원하는 정책 기대 어렵다”

/김슬기 기자 iclemency@nate.com
2019년 03월 26일(화) 16:55
다주택 보유 등으로 20여억 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최정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시민단체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실련)는 성명을 내고 “최정호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으로는 부적합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가구 3주택, 꼼수증여, 퇴직 전 공무원 특별공급 악용 등 전형적 토건 관료의 행태를 보였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불평등한 공시가 개선, 소비자 중심의 주택 정책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월 최 후보자는 장관 후보 검증 서류 제출 당시 정자동 상록마을아파트2단지(84㎡), 서울 잠실 엘스(59㎡), 세종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팬트하우스(155㎡) 분양권 등 아파트 2개와 분양권 1개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하지만 약 한 달 뒤인 공식 지명 전 2월 18일 분당 아파트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해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보유세를 회피하려고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 잠실 주공아파트는 단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채 전세를 주고 재건축 이후 사실상 26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겨 ‘갭투자’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지난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과 국토의원들이 제기한 부동산 보유 등에 대한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진심으로 송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후보자는 장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에 대해 “어떻게든 다주택자 상태를 면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왔다”면서 다만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잠실 주공아파트를 구매한 데에는 “2003년 당시 자녀들의 장래 통학 등을 고려해 서울로 이사할 필요가 있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며 “잠실 주공아파트 준공 전에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려 했지만 안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실련은 “최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은 2기 내각 후보자 7명 중 시세 반영률이 48%대로 가장 낮았다”며 “지명을 앞두고 한 증여나 살거주목적이란 해명도 진정성이 없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최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의 박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김슬기 기자 iclemency@nate.com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회사소개회사연혁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아시아에너지경제등록번호 : 서울 아 03931 | 회장 : 양영환 발행인 : 전광선편집인ㆍ사장 : 정승현편집국장 : 오승택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승택
본사주소 : ㉾0838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8차 1403호대표전화 : 02-868-4190 | Fax : 02-868-4290E-mail : 2580@asiaee.net
광주지사 :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소석빌딩) 5층 대표전화 : 062-227-0000 | Fax : 062-227-0084
[ 아시아에너지경제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