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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한국 부가가치 창출능력 여전히 '낙제점'...서비스 비중 낮아
이성환 hbkesac@daum.net
2019년 03월 15일(금) 17:27
[출처=연합뉴스]
우리나라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종 수요를 1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는 774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미국과 일본은 900원이 넘었다. 부가가치 창출이 큰 서비스업 비중이 작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5년 기준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규모(총공급액)는 4457조6000억원으로 2010년 3759조9000억원보다 697조7000억원(18.6%) 증가했다. 산업연관표는 통상 1년간 한 지역에서 발생한 재화, 서비스, 생산, 처분 내역 등을 기록한 통계표다.

총공급 및 총수요에서 수입(14%)과 수출(16.1%) 등 대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0.1%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33.1%에서 축소된 것이다. 대외거래에서 수입 의존도는 5년 전 수준(15.6%)보다 3.2%p 하락한 12.4%를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4.1%), 중국(4.9%), 일본(5.5%) 등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부가가치율이 높은 서비스업의 산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2010년에 비해서는 높아졌다.

총산출 기준 부가가치율은 42.7%로 2010년(39.5%)보다 개선됐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기업의 R&D 투자가 늘어나면서 생산자 서비스 시장이 성장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산출액 구성비중을 보면 공산품은 2010년 48.7%에서 44.5%로 축소됐으나 서비스 비중은 같은 기간 40.3%에서 44.9%로 확대됐다. 부가가치 창출력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유발계수도 0.774로 2010년(0.717)보다 좋아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유발능력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74로 2010년 때 0.717대비 상승했지만 미국(0.929)과 일본(0.905), 중국(0.802) 등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소비, 투자, 수출 등으로 발생한 최종수요를 1로 봤을 때 부가가치 창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최종수요가 1000원이 발생했을 때 부가가치 유발은 774원이 되는 셈이다. 부가가치율의 경우도 미국은 56.9%, 일본은 52.7%이다.

이처럼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낮은 이유는 서비스의 산출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산출비중은 44.9%로 2010년 대비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50%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미국 72.8%, 독일 57.3%, 일본 57.2% 등 주요 선진국들은 서비스 산출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율이 높은 서비스의 산출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유발 효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국내 생산기술 발전 등으로 수입 중간재 투입 비중은 감소하긴 했으나 중간투입률 자체가 낮아진 영향이다. 중간재의 국산화율은 2010년 74.2%에서 78.3%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생산유발계수는 1.813으로 중국(2.307)보다는 낮았지만 미국(1.631), 일본(1.718) 등보다는 높았다.

반면 대외거래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총공급과 총수요에서 수입, 수출비중이 각각 14.0%, 16.1%로 독일(14.3%, 17.8%)을 제외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수입의존도는 12.4%로 미국(4.1%), 일본(4.9%)의 4배 가깝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가가치율이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성환 hbkesa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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