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9.03.23(토) 11:58
IT·전자
택시-카풀 ‘대타협’…새바람 부나

운행횟수 제한 대신 출ㆍ퇴근 시간제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중 출시
승차공유업계 “이것이 사회적 대타협?”

/김슬기 기자 iclemency@nate.com
2019년 03월 08일(금) 14:51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인한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 출처:연합뉴스
지난해부터 분신자살과 고소‧고발전(戰) 등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택시 업계와 카풀업계가 7일 전격적으로 손을 잡으면서 카카오 서비스 재개와 더불어 우버 택시 등 새로운 플랫폼 도입이 전망돼 택시 업계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승차공유업계에선 이번 합의안의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 대타협…‘카풀 달린다’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대 카풀 서비스 시행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 타협점을 찾았다.

작년 말 시범 서비스에 나섰다 잠시 멈췄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더욱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규제 혁파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며 “이번 타협을 시작으로 이용자와 업계 종사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번 합의를 통해 카풀 기사들의 운행횟수 제한 대신 출ㆍ퇴근 시간제한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한해서 허용이 된 것이다. 다만 시간에 대해선 탑승할 때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하차 기점으로 제한을 둬야 할지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추후 논의될 방침이다.

◆ 여성, 반려견 전용 등…‘새 플랫폼 시장’ 시동 거나
특히 이번 타협 결과 택시 산업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상반기 중 출시할 것으로 합의했다.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한다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 8일 전현희 카풀TF 위원장은 CBS라디오 출연을 통해 우버형 택시의 국내 도입을 시사했다. 우버형 택시란 공유 자동차 서비스 우버의 각종 서비스를 승용차가 아닌 택시와 결합하는 형태다. 승객들은 승차 거부 없이 배차 예약을 통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전 위원장은 “우버형 택시로 국민들의 교통 편익을 향상시키자가 이번 합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며 “우버형 택시로 회사가 배차를 결정해 승차 거부를 없게 하고 여성 전용이라든지, 공항 또는 반려견 운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와 택시가 서로 협의가 된다면 요금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역시 ‘택시의 우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단거리 콜비 도입 등 생각해놓은 게 매우 많다”며 “아이들 학교와 어르신 병원 등의 부가 서비스와 결합한다면 택시 질이 높아지고 수입도 올라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플랫폼 업계 역시 택시에 기술을 결합하는 것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카풀 서비스 대상이 일반 자가용에서 영업용 택시로 변경되는 데에 수수료 등 별다르게 수익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

이외에도 이번 합의를 통해 택시 근로자의 월급제가 시행된다. 또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지자체의 면허 매입 등을 통해 차례로 감소시킬 방침이다. 다만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 방안에선 고령자 기준이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에 있다.

택시 월급제는 이미 국회에 법안으로 발의가 돼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근로시간만큼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성과보수로 받는 구조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 승차공유업계는 ‘부글부글’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여타 카풀 업체들은 이번 합의안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7일 이재웅 타다 대표는 SNS를 통해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합의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현재의 타협으로는 앞으로 의미 있는 유상카풀업체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영우 플러스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원래 허용되던 것을 제한해 놓고 극적 타협에 성공했다고 선전이 장난 아니다”라며 “시민들은 커다란 대체 이동수단을 잃었고 택시가 안 잡히는 시간대에 불편함은 여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슬기 기자 iclemency@nate.com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회사소개회사연혁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아시아에너지경제(www.asiaee.net)등록번호 : 서울 아 03931 | 회장 : 양영환 발행인 : 전광선편집인·사장 : 이승범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문수
본사주소 : ㉾0838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8차 1403호대표전화 : 02-868-4190 | Fax : 02-868-4290E-mail : 2580@asiaee.net
광주지사 :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소석빌딩) 5층 대표전화 : 062-227-0000 | Fax : 062-227-0084
[ 아시아에너지경제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