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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3(토) 11:58
오피니언
[칼럼] 지방 집값도 잡아야 한다

이승범 / 본지 편집인 겸 사장

/이승범 기자 tiger@
2019년 03월 06일(수) 11:38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양도세는 물론 보유세 등 세금 부담 증가 등으로 실거래가 줄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6주 하락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상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맞지만 인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를 바탕으로 한 규제라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서민과 젊은층의 집마련 욕구를 좌절시킬 정도로 투기로 인한 집 가격의 상승을 차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이 시장 규모상 투기도 있지만 실수요가 비교적 따르고 있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현 상황에서 집값 상승을 잡아야 할 곳은 오히려 지방이다.
집값의 단순한 절대 가격만 놓고 보면 서울에 비해 지방이 아직도 많이 싼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천안, 울산 등 지방 광역시 또는 특별시에서 불과 1~2년 사이 오른 가격을 감안하면 정부의 규제가 잘 못 됐다는 것은 분명하다.
작은 면적에도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인구가 살고, 특히 지방에서 올라와 일을 보는 유동 인구까지 감안하면 3분의 2가 경제 활동하는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당연하다.
단 투기로 인한 망국적인 외부 개입만 제도적으로 막을 수만 있다면 수도권은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이다.
인구와 일자리는 줄어 드는데 집값만 오른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원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약간의 분양가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가히 열풍에 가깝게 집값이 올라 있다.
도저히 자본주의 시장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논리가 따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불법이 있다고 보여진다.
지방의 아파트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도는 말이 있다.
투기 세력이 광역시의 거점 아파트 몇 곳을 지정해 속칭 자전거래를 통해 집값을 올려 놓는 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적은 돈으로 투기가 가능한 만큼 충분히 가능한 논리다.
최근 1년 사이에 가격이 두배 이상 오른 지방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 또한 스스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호재가 있어야 급등한 가격 상승을 납득할 수 있다.
자본주의 중요한 논리인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가격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표방하지 않는한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외부의 힘이 개입한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면 자본주의 시장 논리 자체가 흔들리고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아파트를 포함한 집가격의 상승은 자본주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지방 마저 최소 수억원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갚기 위해 문화생활은 물론 생활비 마저 줄여야 하는 상황이 계속 되면 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주민은 집값이 그래도 비교적 싸서 수도권에 비해 적은 급여나 수입으로도 수도권에 못지 않는 나름대로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집 값 상승으로 인해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사는 불리함을 상쇄할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지고 있다.
강남을 포함 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를 팔고도 지방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낙향하기도 힘든 상황이 형성되고 있다.
지역 불균형 해소와 인구의 분산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지방의 집값부터 잡아야 한다.
가뜩이나 집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도 교육과 의료 등 모든 것이 뒤떨어지는 지방으로
이전을 꺼려했는데 집값 마저 상승한 판에 과연 정부 정책대로 인구 분산이 이루어질지 답답하기만 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슈가 돼야 마련되는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정책이 조금만 더 거시적으로 움직인다면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 지방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방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그마한 관심으로도 해결 또한 용이한 지방에 신경을 쓸 때라 보여진다.




/이승범 기자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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