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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8(금) 10:38
환경·정책
정부 에너지정책 ‘수요관리’로 바뀐다


가전 이어 건물·산업용 기기도 최저효율제 적용

/김경석 기자 nicepen@asiaee.net
2019년 01월 08일(화) 18:52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공급’에서 ‘수요 관리’로 전환하면서 올해부터는 에너지효율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장기 에너지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가전에 적용되는 최저효율제 기준을 건물과 산업용 기기로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전략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에서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 기본방향’을 소개했다.

이성인 박사는 산업부가 추진 중인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연구용역을 맡고 있으며, 산업부는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박사는 1970년대 시작된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 정책이 정체기를 맞았으며, 에너지효율 정책의 혁신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양을 의미하는 에너지 원단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3위다.

이 박사는 “에너지효율은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제1의 에너지자원(First Fuel)”이라며 “우리나라도 독일 등 선진국처럼 에너지효율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박사는 ‘에너지효율 최우선’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원칙도 제시했다.

우선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효율 목표를 달성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민관이 에너지효율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고효율 기기와 제품으로 시장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전·사무기기에 적용되는 최저효율제를 건물과 산업용 기기·설비로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기술을 사업장과 건물 등의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효율 지표 개발과 에너지효율을 달성한 기업에 대한 융자와 세제 지원 확대 등 ‘규제와 인센티브의 조화’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조기선 전기연구원 박사가 고효율 기기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중장기 효율 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명칭을 부여하는 ‘톱 러너’(Top Runner)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2028년까지 형광등 완전 퇴출, 스마트 조명 조기 보급, 산업용 기기 최저효율제 확대,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에너지효율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가급적 규제가 아닌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석 기자 nicepen@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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