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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J 노믹스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

조지프 E.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수

아시아에너지경제 webmaster@asiaee.net
2018년 05월 14일(월) 11:08

현재 선진국과 다수의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의 수혜가 상위계층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한국 역시 성장 둔화와 불평등 증대를 비롯한 다수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현 정부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지하는 대안적 정책 어젠다로서 J 노믹스라는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전략을 도입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고용과 임금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같은 정책은 중산층의 강화에 기여하며, 강한 중산층은 모든 경제사회의 성공에 핵심적인 근간이다.

또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수출주도에서 내수중심으로, 전통적 산업경제에서 혁신과 지식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들 부문의 원활한 이행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신산업·신기술 산업정책, 장소기반 산업정책 등 정부의 다면적이고 포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한편 한국의 경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로부터 혁신경제의 구현을 위해 경쟁의 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력의 집중을 막고, 경쟁의 장이 중소기업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중소기업이 혁신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성공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부가 보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반경쟁적 활동 규제, 환경 보호, 기술·교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경제사회의 전환 촉진, 시장지배력 제어, 불평등 해소, 중산층 확대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시장경제 규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J 노믹스의 두 기둥은 중산층 중심의 경제 건설과 혁신적 지식경제 창출이다. 새로운 시기에는 새로운 사회협약이 필요하다.

한국은 고학력 중산층과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의 기반 위에 고르게 번영을 공유하는 경제사회를 창출하려는 비전을 지니고서 과거와 다른 대안적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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